은행권 "방카 4단계 철회 위헌소지"

정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새정부서 재논의 촉구

은행권은 방카쉬랑스 4단계 철회와 관련해 일단 한 발짝 물러섰으나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새정부에서 이를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장들은 21일 서울 신라호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 폐지는 규제완화를 강조한 새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학자 의견으로는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5년에는 169억원 투자했고 4단계 시행에 맞춰 전산투자에 41억, 판매 교육에 15억 투자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그러나 법적인 대응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때 방카쉬랑스 확대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금융 소위에서 4단계 폐지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철회 됐으며, 4단계 방카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폐지키로 했다"면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데, 4단계 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규제"라면서 "금융 업권간 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방카쉬랑스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방카쉬랑스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은행이 보험사 한 회사당 취급할 수 있는 규모가 25%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을 인수위에 전달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은행연회장을 비롯,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등 15개 은행관계자들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