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8부 4처인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종 결과물은 15부2처가 됐다. 여기에 특임장관 1명을 포함하면 국무위원은 총 16명이다. 장관 자리가 고작 2개 주는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편"이란 수식어가 붙었던 작업치곤 끝이 좋지 않다. 용두사미다. 물론 이 당선인측은 "숫자보다 기능별 재편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안위하고 있다. 기능별 재편의 핵심인 해양수산부 폐지를 관철시킨 데 대한 만족감도 보인다.
그런데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나머지 조직 개편 내용을 뜯어보면 기본 구상과 어긋난 게 대부분이다.
우선 부활하는 통일부와 여성부가 좋은 예다. 두 부처 모두 규모가 작긴 하다. 클 틀에서 볼 때 존폐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폐지 이유가 '기능별 재편'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간 이 당선인측은 "여성부의 기능은 전 부처에 다 있는 것" "전 부처가 통일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주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이 당선인측이 사실상 일부 부처를 '흥정용'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질적인 인원 감소 분야였던 농촌진흥청 등 에 대한 개편을 미룬 것도 '후퇴'로 꼽힌다. 이 당선인측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립과학원 등 3개 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연내 약 4900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무원 감축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 발표는 '작은 정부'로 했지만 결과는 실제는 "현 정부'가 된 셈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노림수였던 위원회 폐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으로 비난했던 이 당선인 입장에선 그 '위원회 공화국' 체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정치적 쟁점 사안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그렇다 쳐도 대통령 직속 19개 위원회중 최종 폐지키로 한 위원회는 8개에 불과하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정도만 남기겠다던 '공언'은 사라졌다. 농어업농어촌특위, 국가균형발전위 등은 존속한다.
이런 후퇴를 두고 결국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살아남게 된 곳의 키워드를 보면 '여성' '농촌' '지역' 등으로 요약되기 때문. 표 되는 분야는 살아남았다는 얘기다.
자연스레 작은 정부는 총선 이후 18대 국회로 미뤄졌다. 정치권 한 인사는 "작은 정부 공약은 이해가 가지만 작은 정부를 만든 뒤 새 정부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과욕이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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