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래저래 살필 게 많은' 은행장들이 이를 거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날(21일) 아침 신라호텔 컨퍼런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은행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의 방카쉬랑스 4단계 철회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전날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는 시행 계획을 철회키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전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이 누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행장들이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당장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 국회와 정부가 철회에 합의를 한 마당에 번복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카쉬랑스 4단계가 언젠가는 재논의돼야 하고, '만만한 은행'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모임이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철회됐는데 은행권이 가만히 있다면 은행들을 뭘 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을 믿고 전산투자 등에 들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의 결정에 '항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은행장들이 이를 거론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인이 있는 보험사의 CEO와 달리 은행장들은 정부나 정치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강력한 대응방안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