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혹' 병원 특별조사 실시

하반기 피부질환 전문기관 등 3가지 항목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하반기 △전문재활치료 기관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이상 3/4분기)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4/4분기)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꾀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병·의원은 각 항목당 30곳씩이다.

전문재활치료 기관의 경우는 2004년 대비 2006년 척추고정술과 추간판제거술 등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과 기관당 청구금액이 일반 병·의원보다 월등히 높아 기준위반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 또는 편법 징수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피부질환전문 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조사 기관은 예측가능한 조사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차례에 걸쳐 모두 158개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92개 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해 27억원을 환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3월)와 치과 병· 의원 진료비 청구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