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책임공방 끝은 어디인가

1차 책임기관 서울 중구청 비난 여론 쇄도

'숭례문' 방화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관계기관들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 이번 방화사건 관련 기관들의 책임공방이 여전해 향후 경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번 방화사건에 대한 책임은 숭례문에 대한 1차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 중구청에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중구청은 사건 직후부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고 일련의 정황을 볼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무인경비업체에 의존한 채 숭례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구청 측은 "최선을 다했다, 퇴근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장 근무자가 퇴근하는 오후 8시 이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리.감독을 맡기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중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예산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6년의 경우 소화전설치 관련 예산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구청의 책임회피식 자세는 국민들에게 그리 좋은 모양새로 비치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씨(54.서울 송파구)는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1차적 책임은 관리.감독을 맡아 온 서울 중구청에게 있는 것 같다"며 "사고수습이나 대책마련보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네티즌도 "서울 중구청은 화재 직후부터 자신들에게 책임이 올 까 무서워 다른 기관들의 치부를 찾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현재 중구청은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강행한 위탁경비업체 변경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 마저도 "문화재청이 '1문화재 1지킴이'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와 적절한 업체를 찾던 중 때마침 KT텔레캅 측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와 계약을 맺은 것 뿐"이라며 문화재청에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두 기관 간의 계약과정에서 부적절한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갑자기 업체를 변경한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계약사항에 방화 등 화재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의 직원들을 줄 소환해 화재당일 근무사항과 무전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어떤 기관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구를 사법처리할 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강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국민 모두의 잘못이긴 하지만 관련기관들이 국보 1호를 잃은 마당에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어 가슴이 더 아프다"며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은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이어 가장 늦은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식적인 사과가 늦은 이유에 대해 중구청 측은 "사고수습에 여념이 없다보니 늦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