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저신용자 구제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정부에 맡긴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당장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용인프라를 정비하고 갖춰야 한다는 생각인데, 특히 '신용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싶다.
신용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교육이다. 현재의 신용교육이 채무불이행자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에게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7등급에서 10등급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를 차지한다. 20대의 신용악화는 일자리 부족, 경제능력의 악화,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상환능력 상실 등보다는 무분별한 소비습관, 금융습관, 신용관리습관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 대부분이 체계적인 신용관리 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어 성인이 된 후 경제활동시 신용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잘못된 신용관리습관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신용과 신용등급은 한 개인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일종의 경제성적표나 다름없으며 잘못 시작된 신용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그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몇년 간 정부기관들과 많은 금융기관들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신용교육은 금융교육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되어 체계적인 신용교육은 거의 전무했음이 현실이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교육의 실행은 금융당국뿐 아니라 교육주체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신용인식의 선진화다. 3500여만명의 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는 개인신용평가사(크레디트뷰로·CB) CEO로서 일반인들에게 신용등급에 대한 항의전화를 간혹 받는다. 이때 일반인들의 신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낀다. 대출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신용등급 1등급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 어제 연체를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 올랐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 6만원을 며칠간 연체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말부터 대출받아야 하는데 등급 좀 올려줄 수 없느냐는 부탁도 있었다.
CB회사들이 일부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변변한 신용교육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3500만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용회복을 위한 재원 중 신용교육을 위한 비영리기관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용교육 기관이 있다면 무엇보다 모든 이를 대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감소와 같은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부족할지라도 10년, 20년 후 국민들의 신용인식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며, 신용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자의 발생 감소에 장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용교육보다는 현재 시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일자리 창출, 금융소외자를 위한 금융기관 이용 지원제도 등이 당장의 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계적인 신용교육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자와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 신용교육체제 확립이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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