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심사결과 조기 공개"

법학교육위, 전체회의 열고 세부 방안 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 대학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는 15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조기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법학교육위는 대학들이 제기한 소송과 무관하게 심사결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공개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는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영어능력, 학부성적, 논술, 심층 면접 등 예비인가 대학들이 짜고 있는 로스쿨 입시 전형안을 심의해 늦어도 3월 중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로스쿨 평가결과 공개와 전형요강 계획 등에 관해 이날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조선대 등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이 불공평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평가결과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등이 포함된 사립대총장협의회 또한 전날 "새 정부에서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정원을 32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사결과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