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떨어졌는데 고용률 '제자리'

경기회복기에도 경제활동참가율 떨어져..인구 고령화 등 탓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저학력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률이 지난 2004년 3.7%에서 지난해 3.2%로 하락했지만 고용률은 59.8%로 변동없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경기가 회복세에 있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62.1%에서 지난해에는 61.8%로 떨어져 경기회복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기회의 확대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되면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인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은은 그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주요인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지난 2004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활동 주체였던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들이 30, 40대의 인구고령화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켰던 주요인이 됐지만 2004년 이후 이들이 50대로 진입하면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7년~99년중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기여도는 6.5%포인트였지만 2005년~2006년에는 -59.9%포인트로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 뿐 아니라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도 줄었으며 이는 노동수요 감소와 개별 경제주체의 노동공급행태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사양화와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한은은 풀이했다.

또 공급행태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 개인역량을 축적하고자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도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 및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노동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고용관련 정책 수행시 일자리 양과 질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