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오늘밤 중대고비(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성휘 기자 | 2008.02.14 18:25

해수부·여성부 中 택1하는 절충안 타협 가능성 거론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14일 밤이 중대 고비로 떠올랐다. 사실상의 시한(15일)을 넘겨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어렵다.

이같은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과 손학규 통합민주당(가칭) 대표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선 실무진 채널을 통한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양측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있을지 주목된다.

◇李 "협상기한 늦출수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통합민주당(가칭)의 협조를 끌어 내기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 당선인측은 정부 개편안의 '일괄타결'을 목표로 이날 밤까지 통합민주당과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늘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기간을 압축, 협상 마지노선을 늦출 수 있다는 신호도 나왔다. 인수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정부 개편안을 주도한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물리적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청문위원과 청문대상자가 협조하면 청문절차를 7, 8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물밑에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밤 늦게까지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孫 명분·실리 묘수찾기= 손학규 대표와 통합민주당측도 고민이 깊다.

이 당선인은 전날 손학규 신당 대표에게 "14일에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신당측은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손 대표는 이 당선인에게 "실무라인을 통해 좀 더 진전된 안을 갖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때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무협상을 통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시점에 만나 일괄타결하자는 뜻이다. 면담 거부의 배경엔 이 당선인측이 사전 연락도 없이 "면담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협상 시한이 다가온 마당에 무조건 '원칙'만 고집할 수 없어,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존폐 논란의 핵심인 2개 부처(해수부, 여성부) 중 1개 부처를 존속시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란 관측이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이 당선인뿐 아니라 손 대표도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해수부? 아니면 여성부?=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존치를 요구하는 입장이 여전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통일부를 양보했다. 여기서 더 양보한다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훼손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여성가족부를 예정대로 보건복지부에 통폐합시키되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인수위는 또 "농업진흥청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연구비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농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농진청 문제는 해수부·여성부와 더불어 막판까지 남은 3대 쟁점 중 하나다.

이 당선인측과 민주당이 14일 밤 늦게라도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경우 새 정부 첫 조각 명단은 이르면 15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부간 결과가 내일 오전쯤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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