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농도 기준초과시 1000만원 과태료

노동부 '산업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업장 내 석면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4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면과 납, 6가크롬, 카드뮴 등 13종 물질의 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작업장 내 이 물질들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출성형기나 고소작업대, 전동식 호흡보조구 등 30종의 기계·보호구를 제조하는 자는 제품 성능과 생산과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프레스나 리프트 등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해발생률이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1.18%·2007년 기준)을 웃도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67%)과 기계·장비제조업(1.44%)에 대해 건설물·기계·설비 이전·설치 시 유해·위험요인 예방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노출농도 제한을 받는 13종 물질 목록 및 그 특징


■ 납 및 무기 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납 중독, 중추신경계 장해
△ 직업병 사례 : 1983년 납중독 61명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비강암
△ 직업병 사례 : 2000년 니켈 중독 전신질환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유해인자 특성 : 간·신장·심장에 독성, 중추신경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6년 4월 1명 사망, 2007년 4월 1명 사망

■ 벤젠
△ 유해인자 특성 : 백혈병, 중추신경 장해
△ 직업병 사례 : 1992~2004년간 직업병 17건

■ 2브로모프로판

△ 유해인자 특성 : 생식기능 장해
△ 직업병 사례 : 1995년 8월 28명 생식기능 저하(무월경, 정자감소)

■ 석면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 직업병 사례 : 2000~2007년 6월 직업병자 54명 발생, 이중 45명 사망

■ 6가크롬 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 직업병 사례 : 1992~2004년간 직업병 14건

■ 이황화탄소
△ 유해인자 특성 : 중추·말초신경계 장해, 관상동맥질환, 간질환 등
△ 직업병 사례 : 원진레이온 사건(100여 명 직업병 발생)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유해인자 특성 : 폐암
△ 직업병 사례 : 매년 직업병 유소견자 5~10명 발생

■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TDI)
△ 유해인자 특성 : 직업성 천식
△ 직업병 사례 : 1992~2004년 TDI 직업병 36건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유해인자 특성 : 중추신경계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5년 12월 1명 사망, 2006년 4명 사망, 2명 부상

■ 포름알데히드
△ 유해인자 특성 : 비강암, 호흡기계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0~2004년 직업병 3명

■ 노말헥산
△ 유해인자 특성 : 말초신경 장해
△ 직업병 사례 : 2005년 1월 외국인근로자 8명 하반신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