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책, 기업 감내 가능한 수준서 추진해야"

대한상의, 인수위와 간담회서 건의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우리 경제 여건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TF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 중심이며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곤란하다"며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국제적 감축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국내 산업계가 기후변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초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김소림 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자동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산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어 관련 부처간 일원화를 요구했다. 현재 자동차의 연비규제는 산자부가 시행중이며, 이산화탄소(CO2) 규제는 환경부가 시행할 예정이어서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김 상무는 "내용상 연비규제와 이산화탄소 규제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 일원화로 업계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 370억원, 2007년 4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 조우장 기술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각종 업무가중앙의 여러 부처는 물론 지자체로도 나눠져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처간 협조는 물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T/F팀장 등 11명의 인수위 관계자와 삼성전자 금호아시아나그룹 현대제철 GS칼텍스 쌍용양회공업 등 산업계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