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아파트, 왜 안된다고만 하나"

인수위 "실현 가능성 충분해"..올 6월 법 개정, 9월에 시범분양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지분형아파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지분형 아파트 추진 방안을 공개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지분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는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지난 1일 기관투자 전문가 14명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중 8명이 현 제도를 보완하지 않아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명도 청산회수를 비롯한 수익성 보장방안 등 일부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투자자 유치 부진 등 지분형 아파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30~50% 되는 지역이 상당수인 만큼 전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지분형 아파트의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할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분형 아파트 제도가 금융투자를 병행하는 만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고려해 시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했고 상당부분 보완책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작년 9월 건설교통부가 유사한 투자 구조로 내놓은 비축임대아파트도 참조했고, 지금도 계속 방안을 연구해 내용을 채우고 있다"며 "올 6월 중에 관련법을 개정해 9월 지분형 아파트의 시범 분양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