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주택 민간펀드로,미달시 연기금 투입

(상보)정책편의식 연기금 동원 논란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는 민간펀드를 통해 유치하되 모집이 안될 경우 연기금을 투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송파신도시 등 고수익률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은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분형주택 보완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분형 분양제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를 자극하거나 반대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아파트는 집값의 절반은 투자를 받고,또 남은 절반 가운데 반도 저리 융자를 줘 서민들이 집 값의 4분의1만 갖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펀드로 자금조달,과다이익은 차단= 인수위는 지분형 주택의 투자금액을 민간 펀드를 통해 모집하고 개인의 직접투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펀드의 호응이 낮을 경우 연기금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있다. 지분형 주택에 대한 투자가 주식보다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송파 등 높은 이익이 기대되는 수도권 인기 분양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에 경우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광역시 분양지역과 혼합해 펀드를 모집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주변 시세의 절반값인 송파신도시 분양주택은 초기부터 50%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 광역시 분양주택을 섞어 펀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익이 높을 때는 세제 환수 장치를 마련해 적정 수익률로 조절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를 설립한 회사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편의식 연기금 이용 곤란" = 전문가들은 연기금 동원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민간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따져 참가하지 않는 사업에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부처가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기금의 조식매입 조기 집행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 여부를 검토한뒤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투자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맡긴 국민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지지 않고 정책 편의에 맞춰 동원했던 현 정권의 구태를 새 정부가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연금 전문가도 "민간펀드가 지분형 주택 참여를 기피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국민연금의 투입을 상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