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적신호' 마약류사범 대폭 증가

지난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 넘어··외국인 사범도 급증

2003년 이후 7000명선이 유지되던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두 번째 높은 수치로 마약 청정국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3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강충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49명으로 전년도 7711명에 비해 38.1% 증가했다. 특히, 폐해가 가장 큰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8521명으로 전년(6007명) 대비 41.9% 늘었다.

대마사범과 양귀비사범은 1170명과 95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40.1%, 10.2% 증가했으며, 향정사범(필로폰 에페드린 LSD 등)과 대마사범(대마초 해쉬쉬)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마약사범(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단속 실적은 검찰의 경우 전년 대배 27.4% 증가에 그친 반면 경찰은 44.0% 증가했다.

밀조와 밀수 밀매 등 공급관련 사범 단속의 경우 검찰 11.5%, 경찰 35.0% 늘었으며 압수된 마약류는 82.95Kg으로 전년도 47.80Kg에 비해 73.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5.1%, 여성이 14.9%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무직(37.4%), 회사원(8.0%), 노동(4.2%), 농업(4.1%), 서비스업(4.0%), 도소매업(4.0%)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9.5%를 차지, 장년층 마약류 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부산, 서울지역 순이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42.8%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급증했다. 적발된 외국인 사범은 28개국 299명으로 전년(19개국 116명) 대비 157.8%나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도별 마약류 사범의 증감현황은 99년 1만589명이 적발, 최대를 기록한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했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000명 선을 유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사를 강화하고 국내 마약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마약류 사범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