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FTA 7개분야 실무협상 끝나"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8.02.01 12:10

6차협상 결산브리핑...'원산지-비관세장벽-서비스·투자' 회기간 협상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마지막 날인 1일 김한수 한·EU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분쟁해결과 투명성,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경쟁,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지적재산권 등 7개 세부 분야에서 실무협상이 끝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6차협상 결산브리핑에서 "지재권의 경우는 지리적 표시(GI)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타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1~2가지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상품의 일반협정문, 기술표준(TBT), 위생검역(SPS),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다"며 "복수의 쟁점이 남아있지만 협정문에서 미결 쟁점들은 풀어낸 분야는 원산지 협정문, 무역원활화 및 통관협력,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비관세장벽이나 정부보조금 등도 협상의 가닥을 잡은 분야"라고 부연했다.


그는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분과나 소분과에서 전화나 이메일(email), 화상회의, 회기간 협상을 해서 3월말까지 끝내도록 과제를 내줬다"며 "원산지와 비관세장벽, 서비스·투자 등 3개 분과는 3월초에 양측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서울이나 브뤼셀에서 회기간 협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향후 FTA 협상 전망에 대해 "실무협상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리더쉽도 중요하다"며 "거대한 경제권인 미국이나 EU의 경우 장관 등 고위직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쉽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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