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내주 회의서 항소여부 결정"

채권단, 연체이자 불만..삼성도 항소 준비할듯

5조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채권단과 삼성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한 돈과 이자 등 2조32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삼성차 채권단은 연체이자를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양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채권단, 연체이율 불인정 '불만' =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삼성차 채권단은 합의서 내용이 유효하고 금액이 미달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추가 증여토록 하며, 그래도 미달할 경우 계열사가 지원토록 하는 등 합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연체이율 19%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19%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 계열사는 총 2조17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6%가 적용될 경우 1조4800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차 채권단은 다음주중 채권단 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판결문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자에 대한 판결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연 6% 이자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아도 상법상 받을 수 있는 이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채권단의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19% 이자에 대해 위약액으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액 개념을 적용해 이자를 깎아주도록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위약액은 깎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자 부분에 대해 다툴 소지가 있다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이 항소할 경우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설 연휴를 고려할 때 판결문이 2월 중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항소시한도 2월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 즉각 항소할 듯= 삼성그룹측은 공식적인 멘트를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삼성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원금 1조6380만원과 이자 6900억원이다. 이 이자는 삼성차 채권단이 받은 주식 350만주 가운데 유동화한 116만주를 제외한 234만주에 대한 이자다. 234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1조6380억원이고, 이에 대해 연 6% 이율을 적용했을 경우 이자는 6900억원에 이른다. 합의서상 이자 6900억원에 대해서는 삼성계열사가 즉시 갚아야 한다.

삼성은 주가가 주당 70만원이 안돼 처분 대금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최대 50만주까지 추가 증여해야 한다. 그래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계열사 등이 나머지를 책임져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가는 장외에서 74만~7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특검 전에는 90만원대를 유지했으나 삼성특검과 증시침체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이전에 삼성생명이 상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이 내년 하반기쯤 상장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당 70만원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삼성차와 관련한 소송은 삼성생명이 상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채권단에서 연체이자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연 6%로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