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난10년 사회보험 징수 4배 급증"

대정부질문-"참여정부 국민부담 해마다 ↑…작은정부 아냐"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험료 징수액은 97년 10조4000억원에서 2006년 46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며 "국민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도한 박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질문지를 배포, 정부가 매년 집계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7년 18%에서 2006년 21.2%로 증가,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이 소폭이나마 0.6%p 하락(27.1%→26.5%)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험료를 합산한 국민부담률도 97년 21%에서 2006년 26.8%로 5.8%p 상승, OECD 회원국 평균이 같은 기간 0.4%p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앞의 지표들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 OECD 회원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우리가 작은 정부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엔 한계가 있고 소득수준 외에 인구구조(노인 부양률), 국가규모(인구·면적) 등을 통제한 뒤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지난 10년간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2006년 국민총부담액은 286.7조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한다"며 "이는 조세부담률 21.2%의 1.6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각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엄밀히 말해 '작은 정부' 여부는 규모보다 규제에 달려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선진국보다 규제가 더 심하고 참여정부 기간 규제가 오히려 늘었으며 규제 건수보다는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편안 거부권 시사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고 충고나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현 정부와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다르다고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며 "이번처럼 사람 줄이고 세금 아껴가며 일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재완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