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형외과-내과-산부인과順

병의원급 의료기관 60%, 종합병원 31%

정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60%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30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의료사고로 접수된 7977건과 2007년 5월~12월까지 상담이 진행된 2600건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7.9%(464건)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가 14.8%(3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12.7%(330건)와 일반외과 10.0%(259건), 치과 7.8%(203건), 신경외과 6.7%(174건), 성형외과 5.4%(139건), 응급의학과 3.4%(89건), 안과 3.1%(80건)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의원급이 60.4%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31.1%(559건)으로 뒤를이었다. 치과병의원은 5.2%(94건), 한방병의원은 1.7%(31건)였다.

병의원의 의료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시민연대 측은 "대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는 낮지만 진단 및 검사 등이 종합병원에 비해 미흡하고 진료시간이 짧은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류별로 보면 처치미흡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 중 발생한 것이 28.6%, 오진이 14.2%, 감염이 5.1% 주사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수술 및 처치미흡, 감염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병의원은 주사와 오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병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64.7%였으며,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응답도 14.5%에 달했다. 장애 및 추정장애 등급판정된 경우도 15.5%였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환자와 가족들은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교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연대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41.1%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본교수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8%의 응답자가 의료사고 후 의무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57.2%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 형평을 고려한 의료안전사고피해구제에 대한 법 등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