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임박

앞으로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의 실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및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단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기관으로 한정해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한 악질 기관들의 명단만 공개된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여부를 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