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신당, 유류세·양도세 인하 국회통과 합의

민생법안 60개 임시국회 통과 유력…감세·규제완화 골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1가구1주택의 양도세 인하 등 민생법안 40개를 원안 및 수정안 그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밖에 상임위별 추후 논의가 필요한 법안과 유사법안끼리 통합되는 법안 등을 합치면 모두 60개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은 28일 의원총회에서 "10여일 전부터 신당의 정책위의장단과 구체적 협의를 해왔다"며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수정안을 그대로 하는 것은 40건 등 총 60건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같은 합의는 자칫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기싸움 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게 되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 법안들은 주로 감세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당은 감세의 핵심축이었던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의 양도세와 관련, 20년 이상 소유주택은 20%까지 내고 3년~20년 소유주택은 3%에서 4%로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합의도 눈에 띈다. 이 상법개정안은 포이즌필(독약처방), 차등의결권주식 등의 수단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권 수석정조위원장은 "이 합의는 어디까지나 정책위의장단의 합의이지 통과를 확정한 것은 아니니 상임위의 의결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해야 민생법안 통과에 차질이 없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법률은 논의 결과 회기내 처리키로 했고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도 국회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