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수위팀장, 노 대통령 회견 반박

한경연 포럼서, '참여정부=꽤 큰 정부' 주장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TF팀장은 29일 "참여정부는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느리고 무겁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일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박 팀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연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정부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날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냐고 질문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조세부담률이 1997년 18%에서 2006년에는 21.2%로 올라간 것을 비롯해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 차관급은 32%, 1-3급 고위공무원은 20%, 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 나뉜 옴부즈맨을 한데 묶어 제4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존폐와 관련 "현재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며 언급을 자제했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우선 국무위원만 선출,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계 12위 국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