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불패(高聲不敗) 사회..매년 1% 성장 까먹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코리아-3]법치주의 확립해야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가능

#동아시아연구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를 분석한 결과, 적법시위를 했을 때와 불법시위를 했을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각각 25.2%, 29.1%로 불법시위가 더 높았다. 또 거리나 기업체 앞보다는 지자체ㆍ중앙정부기관 등 관공서 앞에서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비율과 요구가 수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미국 전문기관인 정치위기관리(PRS)그룹은 1991~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4.3으로 OECD 30개국 중 27위로 평가했다. 준수도가 가장 높은 경우 6점, 가장 낮은 경우 0점으로 우리나라 점수는 평균(5.4)를 크게 밑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멕시코, 터키 정도가 우리보다 낮았다.

고성불패(高聲不敗)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목소리 크면 이기고 억지쓰고 떼 쓰면 받아주는 '고성불패'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하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손실이 한 해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집회 및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된 전·의경의 연인원은 364만명, 경찰의 직접비용은 2146억원이다. 이에 더해 기업의 생산손실(노동손실일수), 시위자와 경찰의 인명손실 및 치료비, 교통지체로 인한 일반 시민의 생산손실과 생활의 차질 등을 고려한다면 총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특히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약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고성불패가 아니라 ' 준법불패'(遵法不敗)가 사회의 기준으로 정착된다면 1%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올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 목소리로 주문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을 불사하고 파업을 강행하고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의 반복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총이 최근 종업원 300인 이상 19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에서도 새 정부의 노사관계 분야 우선 추진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77%가 '법과 원칙의 확립'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는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사후적으로는 법·질서를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해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법·질서의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대응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적발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통해 법ㆍ질서의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하고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함께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