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작년 총 1258만점 적발

불법 저작물 유통 경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가속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200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온·오프라인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 결과, 불법 침해 적발 점수가 2006년 대비 12.24% 증가한 12,586,162 점이라고 밝혔다.

불법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온라인을 보면 음악의 경우 P2P는 전년도 대비 24%(▼553,241점) 줄어든 반면 웹하드는 5,156,385점으로 20%(▲901,295점) 늘어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업체의 필터링 기술도입으로 P2P에서 음악 다운로드가 어려워진 유저들이 비슷한 형식의 웹하드 서비스로 이동한 까닭으로 추정된다.

포털의 경우 전체 적발 점수는 감소한 데 비해 건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2007년을 강타한 UCC 등의 영향으로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유저의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용량 파일의 전송이 용이한 웹하드에서는 영상물 침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출판은 불법 압축 파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P2P와 웹하드에서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저작권보호센터 나민정 연구원은 "법 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꾸준한 저작물 침해 방지 활동으로 음악 저작물의 적발 수량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와 불법저작물 삭제명령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 업체의 자구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센터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2008년에는 불법 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오프라인의 적발 현황은 예년에 비해 음악 63%, 영상 28%, 출판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이 급감하는 등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물 유통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저작물의 주이용 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 계도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추적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량 제작 업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