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축에서 경기부양 모드로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08.01.24 11:09

美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완충 위해 소비 진작

세계 경기 불안이 중국 긴축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 경기 둔화로 중국 수출 위축이 예측되면서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세 유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의 쟝 딩즈 부위원장은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외적 경제, 재정 여건이 올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중국 경제 성장세도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지난해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5% 가까이 치솟았다. 막대한 무역 흑자와 해외 투자 집중에 따른 유동성 과잉의 결과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거듭 금리와 재할인율을 인상했다. 은행 대출도 상향선을 책정, 제한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후퇴로 가는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부양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물론 고유가, 고식품가에 따른 물가 부담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최소한 유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움직임은 한동안 없을 듯하다. 인위적인 유동성 제한은 성장세의 후퇴 움직임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베이징 갤럭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저우 샤오라이는 "정부가 미국 경기 둔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해 외부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년간 이어진 두자릿수 성장세의 밑바탕인 수출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날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앞선 분기들에 비해 다소 뒤쳐진 수치가 예상되지만 결과가 어떻든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를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5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세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11.9%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3분기 11.5%로 뒤쳐졌다.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출이다. 미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 수출기업들은 임원수를 줄이는 등 일찌감치 감량에 들어갔다.

기업이 몸집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그 여파는 가정 경제와 소비에 직접 타격을 입힌다. 소비가 휘청대면 증시와 부동산, 저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악의 경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9%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0~11%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의 성장 움직임을 지켜낸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 위축을 막았다. 외환위기 한복판에 있던 199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철도국은 올해 410억달러를 투입, 총 7820km의 선로를 연장할 계획이다. 연간 1800만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베이징, 청두, 우한, 광저우 등 10개 도시에 지하철도 건설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을 통한 수출 지원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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