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

(상보)중국 주강삼각주,일본 큐슈경제권 모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특별법'(가칭)과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위 인수위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하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며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 달성될 수 없다"며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상북도), 동남권(부산,울산,경상남도),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다.

박 위원은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5+2광역경제권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위해 6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전략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ㆍ통합ㆍ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범정부적, 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ㅇㅇ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