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 밝혀

(종합)산업단지 TF 구성 제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수도권 규제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대화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어느 한쪽(수도권)을 철저히 규제해서 다른 곳(지방)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훼이버(favor, 이익)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경제원론적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당선인의 기본적 발상을 엿볼수 있어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지방도 (규제를) 풀어주면 잘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곳은 묶어놓고 안 되는 곳은 풀어놓았다”며 “시ㆍ도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신속하게 중앙정부가 내려가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산업공단 조성 과정에서 인ㆍ허가상 애로가 많다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호소에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단을 하는데 3~4년씩 걸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인ㆍ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모색해보자”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서울시장 경험을 살려 앞으로 시도지사들과 국정운영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중앙정부가 시ㆍ도지사들과 대화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ㆍ도지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선 강원지사(시도지사협의회 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김범일 대구시장,안상수 인천시장,박성효 대전시장 등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