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

새정부 교육개혁, 단기는 '안정' 장기는 '혁명'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능등급제가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등급제 보완책'이라고 표현했지만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공개되면 등급제 본연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수위는 2012년부터 대입전형을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해 교육계에 일대 회오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수능등급제, 안바꾸면 더 큰 혼란"=인수위는 22일 수능 과목별 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하는 보완책을 올 입시부터 당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애초부터 수능 등급제가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대폭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컸다.

입시제도를 변경할 경우 3년 전에 예고하는 게 원칙인 데다 중하위권 대학들의 수능등급제에 대한 선호도가 컸기 때문.

이에 인수위는 고민 끝에 등급제 골격은 유지하되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등급은 계속 발표하겠지만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해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불합리함은 개선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있는데 굳이 등급을 찾을 필요가 없다. 수능등급제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능등급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방치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본고사는 없다" 재확인=새 정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본고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대학들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육부의 대입업무도 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넘어가는데 인수위는 어떻게 본고사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해답은 본고사 '자율규제'에 있다.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것.

대교협이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한다는방침이다.

이 간사는 "대교협이 본고사와 유사한 논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2단계 전까지 3불정책은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 "5년동안 영어에 올인"=이번 방안에서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것도 이채롭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에서 별도로 영어시험을 치지 않고 토익, 토플처럼 능력평가시험을 상시적으로 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경숙 위원장은 "작년 7월부터 능력평가 시스템을 만들기로 해 정부와 대학 등이 모여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이것을 가속화 해 시스템을 만들고 영어능력을 평가할 문제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고민에서 (영어대책이) 나왔다"며 "5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영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