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당분간 동결 필요 의견제시

금통위원들 "물가상승 압력에 미시적 수단 사용 필요"

이 기사는 01월22일(16:4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당분간 콜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으로 국내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물가 상승 우려도 그동안 금리상승을 감안할 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는 것이다.

22일 한은이 발표한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목표 상한선 수준까지 상승하다가 하반기 들어 목표 중심선 부근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도 "최근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물가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선제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다다랐지만 그동안 금리인상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이제는 경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확대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시적인 방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원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유가 상승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더 컸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고유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하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고유가로 인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경우 1차적으로는 미시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수위는 전달 금통위 때보다 높아졌다.

다른 금통위원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