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수위 수능등급제 폐지 방침 강력 비판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대입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등급제 도입으로 이번 입시에서 초래된 혼란과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간 청와대는 수능등급제로 인한 혼란에 대해 입장을 물어보면 항상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대처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왔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수험생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한다"며 "발표 당시 중1이나 고1인 학생이 중3이나 고3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예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항은 대입 전형을 통해 대입 1년6개월 이전에 발표했고 2009년 대입은 지난해 8월30일에 발표했다"며 "인수위가 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올해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키로 발표한 것은 학생들의 신뢰보호보다 정책을 변경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정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수위가 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는 만큼 이런 점에서 보다 신중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