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 정책목표

□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

□ 학교가 학생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I. 1단계

1. 수능 등급제 보완(올해 高3 학생, 2009학년도 입시부터)

□ 검토배경

○ 수능등급제 문제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급한 사항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보완조치 실행 필요

- 수능등급제 논란을 정책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한 보완 결정

□ 개선방안

○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함

※ 동 보완조치를 2009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 조치가 수험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

2. 대입 자율화 조치

2-1.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올해 高3, 2009학년도입시부터)

□ 검토배경

○ 지금까지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 초래

-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학생부 반영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ㆍ행정적 조치 없이 즉시 자율화 시행 가능

□ 개선방안

○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함

- 대학이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학생의 학습능력, 이수 교육과정,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확대(2008년도 128억 예산 배정)

2-2. 교육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양(2008년 상반기)

□ 검토배경

○ 최근까지 교육부는 학생선발 방식을 규제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대입전형과 관련한 일부 주요기능을 현재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에 개입하여 대입제도를 획일화시키는 등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ㆍ교육부는 2005학년도부터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천을 지연하고 있음[대입 자율화 추진계획(2004. 12)]

□ 개선방안

○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학협의체에 이양

- 대학협의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입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올해 5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ㆍ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 폐지 및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ㆍ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까지 발표)

○ 올해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적용

○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학협의체가 수립(2008년 상반기 중 발표)

-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주관하여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ㆍ2008년 6월 전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함

○ 정부는 대학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대학 책무성 강화

3-1.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 대학이 신입생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2009학년도부터)

○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에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 포함

-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여 공개

3-2.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2008년 상반기)

□ 검토배경

○ 지금까지 교육부가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강제하고 수능등급제 도입 등 전형요소의 변별력을 떨어뜨리자, 일부 대학이 주요 과목별 지필고사(본고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음

- 대입 전형요소 반영이 자율화되면 본고사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나, 여전히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상존

□ 개선방안

○ 대입 본고사 자율규제 제도 마련

-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어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하여 본고사 금지

○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

-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개정

○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II. 2단계: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 검토배경

○ 현재 학생당 평균 7개 수능 과목 응시

- 현재 수험생들이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과 함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대부분 최대 4과목을 선택해 7개 과목, 여기에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8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음

-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은 2~3개 과목뿐이어서 전형에 활용 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불필요한 학습부담이 있음

- 영어과목은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하여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개선방안

○ 2012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올해 中3 학생부터)

-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문항수와 응시시간은 늘리도록 함

-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실시)부터 적용

○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여,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올 中2 학생부터)

-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운영하고,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과목 대체
ㆍ복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
ㆍ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검토(2009년부터 시험실시 예정)


III.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2012년 이후 추진)

□ 추진계획

○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하여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 정비

-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


IV. 기대효과

□ 올해 高3 학생

○ 올 高3 학생들에게는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는 큰 제도 변화가 없도록 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

○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수능, 내신, 논술로 악순환 되었던 대학입시 3重苦 경감 기대

□ 올해 高2 이하 학생

○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음

-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어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임

○ 올 中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생의 학습부담이 경감됨

-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교과별 발달상황을 참조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 등 선진화된 입학체계를 정착시켜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임

○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등을 통하여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성를 담당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