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총제 대안 의견수렴 착수

재계, 연구계, 경제단체 회합...입장 따라 의견 엇갈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재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시내 모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혁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전의 공정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 측 역시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감독규제 또는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DI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환상(고리)형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주주들이 스스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KDI 측은 밝혔다.

한편 전경련와 대한상의 측은 공정위은 출자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출자 문제가 경쟁제한을 불러올 경우에는 기업분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또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의 대상그룹 기준을 현행 출자총액 2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