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놓고 '금감위-금감원' 일촉즉발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지붕 두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포문은 금감원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고 노동조합도 비상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와 비상위는 오전 11시50분부터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물론 모든 금융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시켜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검사소’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금융감독기구의 80%가 정부조직과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운영된다”며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 감독시스템으로 개악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금감위는 아직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치금융’ 부활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위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금융회사의 인허가나 민원사항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능성만으로 관치금융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대상황이 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한 견제도 가능하고 금융회사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이 더 이상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비상총회에서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기능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장 선임 역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감원 임원은 금감원장이 임명하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