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직자 총선출마 형평성 '논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 공직자들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53조 1항에 따라 총선(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60일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컨대 4월9일 총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내달 8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청와대에 적을 두고 있던 박남춘 전 인사수석, 전해철 전 민정수석,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이 현직을 떠났고 출마쪽으로 마음을 굳힌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등도 다음달초 사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간인 신분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인수위원들은 공직자로 정의되지 않아 이같은 규정에서 자유롭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인 출신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전 공직사퇴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의 매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조명)'를 받고 있는 인수위 인사들에 비해 공직자들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선거 60일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다른 출마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공직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인수위 관계자들이 사퇴 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수위 관계자들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60일전에 관련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동관 대변인(서울 도봉갑)을 비롯해 강승규 부대변인(서울 마포갑), 백성운 행정실장(경기 고양 일산갑), 박영준 비서실 총괄팀장(경북 고령·성주·칠곡),권택기 정무기획 2팀장(경기 고양 일산을) 등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밖에 배용수 정무분과 자문위원(서울 강서갑),은진수 법무분과 자문위원(서울 강동갑), 김용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서울 양천을), 이태규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경기 남양주갑),최유성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서울 금천), 정무기획1팀 소속 허용범 전 조선일보 기자(경북 안동), 등이다. 조해진 당선인 부대변인(경남 밀양·창녕), 송태영 당선인 부대변인(충북 청주 흥덕)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