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정지출보다 감세로 경기부양"

(종합)세금환급만으로는 부족…"금리 0.75%p 인하해야"

미국 정부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1500억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금 환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를 심각한 경기침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기에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과 개인들을 위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세금 환급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 재정지출 대신 세금혜택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짧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경기부양책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재정지출 등 경제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부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은 항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최소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1400억~150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부시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제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날 시행할 정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밑그림만을 설명했다. 대신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를 늘리고 개인들에 대한 세금 공제가 소비에 자극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인들이 환급받는 세금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일용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갖도록 해 소비 지출을 늘리게 만들고 이는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구당 1600달러 혜택 받을 듯

부시 대통령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환급과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부와 의회가 논의하는 환급방안에는 1인당 800달러, 가구당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시는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때에도 1인당 300달러, 가구당 600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실시했다. 당시 환급에는 10주가 걸렸다. 이번에도 의회 예산 위원회는 세금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난 2001년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일반에 공개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대책이 경기침체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세금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경제 악화의 주범인 주택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택 경기 침체 해법 없어 실망

주택가격하락이 주택 소유자들의 소비지출을 줄이고 소비 위축은 기업 고용과 임금 상승을 억제해 이 것이 다시 소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에서 세금 환급으로 소비를 지지하는 것은 단기 효과만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윈 켈너 마켓위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부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의 진짜 문제가 주택경기 침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부양책이 만병통치약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인 암박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된 여파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가세했다. 채권보증업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보증업체가 최고 신용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이 보증한 채권의 가치는 급락하게 돼 가뜩이나 신용경색으로 위축돼 있는 채권 시장에 더욱 충격을 주게 된다. 또 다른 채권보증업체인 MBIA도 신용등급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 채권보증업체들의 신용등급 줄하향 조정은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하는 서막이 될 수도 있다.

◇ 0.75%p 금리 인하 병행돼야

이에 따라 0.75%p 금리 인하 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CMC의 이코노미스트인 아시라프 라이디는 "어두운 경제 지표들이 기준금리 0.50%p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0.50%p 인하로는 실망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금리를 0.5%p 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바링 어셋 매니지먼트의 샘 라먼도 "백악관이 논의하는 경기부양책은 충분치 않다"며 "이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빨리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