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해야"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국제경영원 기업인 대상 강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가 필수적이다."

18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클럽에 연사로 참석한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법도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속도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와 법률이 자주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법 경시 풍조가 가장 큰 원인이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이나 불법집단행동을 벌이거나 반칙을 일삼아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대가가 없다면 법치주의는 껍질만 남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변해서는 안되지만,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와 보수적인 사법시간의 간극 문제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경제시간과 사법시간의 조화가 절실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 시점에 우리 정부나 행정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과 기업인은 탐욕에 대한 자기 절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실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월례조찬클럽에는 (주)코오롱 배영호 대표이사,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등 최고경영자 19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