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두 기구를 통한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고 말해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 기구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 특위는 여러 개혁 과제 중 건보 관리시스템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몇가지 개편방안도 벌써부터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자연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초 긴장상태다.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가 주 업무다. 6개 본부에 178개 지사, 1만31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매머드' 조직이다.
심평원은 의료비용 심사와 의료서비스의 적절성 평가를 맡고 있는 곳으로, 7개 지원에 직원수는 1700명 규모다. 의약분업 도입에 맞춰 2000년 6월 의료보험연합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두 기구를 분리·운영할게 아니라 통합하는게 관리비용이나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은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기능을 분리한뒤 심사 기능을 건보공단과 일원화시켜 가칭 '건강보험 관리원'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대신 심평원은 평가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평가원'으로 전환시키면 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도 보험급여 관리와 심사를 떼어놓는 국가가 드물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급자단체들도 통합안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중 80% 가량이 심사 분야인 심평원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통합 과정에서 인원감축 논의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심사와 평가를 분리할 경우 평가 수준이 떨어져 종국에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가 약화될 것이라는게 주된 반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간 9억건이나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구가 분리되면 평가업무와의 효율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쪼개기'(?)
'공룡'으로 불리는 건보공단을 분할해서 운영하자는 안도 언급되고 있다. 16개 시도 단위로 쪼개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경쟁을 통한 운영 합리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847억원에 달하는 등 건보재정이 악화된 한 원인으로 건보공단의 운영 미숙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상당하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전체 재정에서 4% 비중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별 건강보험 서비스 격차만 키우는 등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쪼개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고,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도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총론만 세워졌을 뿐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각론은 세워져 있는 상태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면서 "조만간 구성될 특위에서 현실분석과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혁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