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T 800MHz 여유주파수 회수해야"

KTF, SKT 하나로 인수조건 10가지 방안담은 정책건의문 제출

KTF는 17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10개 인가조건방안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무선 융합시장이 무선 중심의 경쟁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시장 2위, IPTV 1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SK텔레콤의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SK텔레콤의 네트워크운영(NO)/서비스제공(SP) 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800MHz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한시적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제한 등 총 10가지를 제시하고, 정부가 인가심사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에 따른 지배력전이 및 고착심화 등으로 초래될 심각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