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선물시장 상장 추진

물가 안정대책-고유가, 곡물가격 급등에 대처키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석유제품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원유에 비해 2%포인트 높은 석유제품 관세율을 낮춰 석유제품 수입 개방을 확대하고 최근 급등한 수입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인하,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작물 작황 부진 △수입물가 상승 △경기 회복세로 인한 수요측 압력 △공공요금 상승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2%포인트 차이가 나는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율 차이를 조절하기로 했다. 현재 원유 할당관세는 1%,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 할당관세는 3%가 적용된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복수상표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지난해말 현재 복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현재 전체 1만2000개 주유소 가운데 176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일시적인 가격충격이 나타날 경우 할당관세 인하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상반기 중 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는 현재 0.5~1% 수준이다.

또 주요 공물생산국들과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현재 미국 호주 중심의 곡물 수입선을 동남아 남미 등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할 경우엔 정부의 비축물량을 방출해 수급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수도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중 동결하고 통신비와 출퇴근 도로 통행요금은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기청 정책자금 2조6000억원 중 25%를 2월까지 조기 집행하고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높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 수강료 등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감독,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