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기획재정부 '공룡부처' 아니다"

靑 컨트롤타워지만 '부처책임주의' 강화...특임장관은 '리베로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 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는 공룡부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금융정책을 완전히 떼서 독자적인 금융위원회로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공룡부처)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기존의 재정경제부(재정. 세제. 국고)와 기획예산처(기획. 예산)를 합치되, 재경부의 금융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제 부처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예산이 있는 곳에 기획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불가분하다"며 "분산돼 있던 기획.조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처간 예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기획.조정 역할은 기획재정부가 일정하게 담당하고 전체적인 (국정의) 컨트롤은 이제 청와대가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조정 기능을 하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을 짜고 큰 얼개를 만드는 총괄 기획은 청와대가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논란의 여지를 의식한 듯 "부처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중복 기능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조정 기능도 그만큼 덜 필요하게 되고 부처 책임주의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무임소장관으로 신설되는 '특임장관'의 역할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정치적 역할과 함께 대외 관계, 국내 국책 과제, 남북관계 등을 맡을 수 있는 일종의 '리베로 장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느는 총리 및 각료인선 시점에 대해 "총리는 다음주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뤄져야 조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