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의원 "새정부 조직개편은 개악"

국회 논의 무시한 일방적 처사..."반드시 막아내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홍창선 의원은 "정통부와 과기부 해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통부와 과기부 해체는 40년간 다진 과학기술 입국 위상과 글로벌 무대의 IT코리아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성장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정부개편안은 이명박 당선인 스스로 언급한 '정보통신사업을 하려는 분이 산자부, 문광부, 방송위 등 수 많은 부처를 다니게 만드는 불편을 없애야한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한 오늘날은 '융합'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라며 "특히 방송과 통신분야는 그 융합현상이 뚜렷해, 세계 여러 나라가 방송통신 융합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미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특위는 지난 한해 치열한 토의끝에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에 대한 법안을 처리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따라서 홍 의원은 특위 논의 자체를 무시한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의원은 "선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우리 17대 국회가 스스로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막아내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