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의 통합으로 정책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관료사회의 특성상 메머드급 부처 신설로 오히려 금융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창구단일화로 정책효율성 높아질 것= 금융권에서는 우선 재경부와 금감위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 인허가 업무가 한 곳으로 합쳐지면서 보다 일사분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하나의 사안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 양쪽을 접촉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금융 정책과 감독 정책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금융현실을 감안한 보다 유기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재경부와 금감위 양측의 눈치를 봐야했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도 “과거 많은 서민금융 정책이 부처간 의견충돌로 무산되곤 했었는데 정책과 감독기능이 통합되면 이같은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규제 양산 우려도=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료조직의 특성상 정부부처는 몸집과 권한이 클수록 그에 맞는 규제정책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관치금융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등 금융기관들이 공히 우려하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은 될 수 있는 한 규제가 없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형 금융부처의 출현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신설은 관치 금융의 폐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따라 규제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금융규제 방식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역할 정립이 '관건'=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및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각자의 수장을 거느리게 되는 만큼 오히려 두 기관의 갈등이 현재의 시스템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또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재경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과 금감위가 맡았던 감독 정책, 두가지 목적이 다른 정책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숙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계 인사는 "금융위에 적절한 인력 충원이 없다면 기존처럼 금감원에서 감독규정 제정이나 규정해석 등과 관련한 상당한 실무업무를 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조직의 수장이 달라지는 만큼 이 문제가 순조롭게 조율될지, 또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분담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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