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5.3% 감축 어려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공무원을 5.3% 감축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총괄한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년도 감축공무원은 경찰,교정,교육분야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5.3%에 해당하는 6900명으로 이들중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되기는 하지만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줄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참여정부 5년동안 매주 공무원 정원을 늘려왔다"며 "지난해 많이 늘린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하고 결원으로 있어 이 부분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새 정부의 역점은 강도높은 규제개혁 작업"이라며 "규제 개혁을 위해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할텐데 한시적 여유인력은 규제개혁추진반에서 정부 군살빼고 민간 간섭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해마다 자연감소 인력이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5.5%이고 4급 이하는 3% 가량"이라며 "이런 점을 종합해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7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며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감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며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