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날 발표로 그동안 통신과 방송이 이원화될 것을 우려했던 정통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인수위는 방통위원회 기능을 방송과 통신의 사후규제 기능으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 방침이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는 물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까지 나서서 방통융합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당초 방침을 접고, 신설될 방통위원회 기능을 사후규제뿐만 아니라 정책기능까지 담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될 방통위가 규제와 정책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비롯해 위성DMB, IPTV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밥그릇 싸움'을 벌여왔던 정통부와 방송위가 한둥지를 틀게 되면서 관련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와 방송업계도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3월말까지 IPTV특별법 시행령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유겸영 제한에 발목이 잡혀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도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방송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권역의 5분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놓은 SO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위성DMB의 대기업 지분제한도 현행 49%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DMB의 1인 지분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뉴미디어를 옭아맸던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컨버전스 시장은 급속도로 재편될 예정이다. 관련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신설되기까지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 방침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정책을 비롯해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2월내에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방통위원회 기구설치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4명을 구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수위 방안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새정부 출범이후 구성될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정책의 큰그림을 그리는 한편, 방통위의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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