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과학부로..몸집 오히려 커져

과기부와 산자부 일부 기능 흡수..몸집 오히려 키워

단계적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일부 업무를 흡수, 오히려 몸집을 키우게 됐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학교 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와 민간으로 대폭 넘기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관련 영역을 통합한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기부의 기초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능과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던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에 대한 권한은 민간으로 이동시켜 '규제'기능을 대폭 덜어냈다.

이에 따라 교원 임용ㆍ인사, 학사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국립 중ㆍ고등학교 업무 또한 공립으로 전환돼 시ㆍ도 교육청으로 권한이 이관된다.

인수위 측은 "초ㆍ중등 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긴다는 의미라기보다 지방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막아온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이라며 "권한 이양이 국가의 관심 및 지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지방 교육에 지원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지방이양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거칠 때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둘 계획이다.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등에 대한 대학 규제도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1990년 문교부에서 명칭이 바뀐 이후 2001년 1월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7년만에 인재과학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