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1% 늘면 연 3만5000명 고용창출

한은,고용 부진은 소비와 투자 위축때문..국내투자 및 부품 소재 산업 육성 절실

국내투자가 1%가 증가하면 3만5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일자리 창출 부진은 ‘고용없는 성장’ 현상보다는 소비와 투자 위축과 소재.부품산업의 대외의존도 상승때문으로 국내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1995년~2006년)’에 따르면 이 기간중 우리나라 전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7.4%로 연평균 0.6%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분석결과 국내최종수요와 수출이 고용을 각각 35.0%포인트, 26.9%포인트 증가시키는 반면 기술적 요인과 수입대체가 각각 52.7%포인트, 1.8%포인트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한은은 “이같은 분석은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이 기술적 요인에 의한 고용없는 성장 현상보다는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의 위축과 조립가공제품 및 기초소재 등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의존도 상승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수부진의 주원인이 되는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국내투자가 1.0% 증가할 경우 투자 자체로만 연평균 3만4700명의 신규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근 국내소비지출의 부진은 해외소비지출이 급속히 증가한데 주요 원인이 있는 만큼 해외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은은 국민들의 해외소비지출과 외국인들의 한국에서의 소비지출이 균형을 이룰 경우 25만7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이를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고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금융과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와 문화컨텐츠, 보건의료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집중 육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측면에서 수입대체효과가 (-)를 기록, 고용창출 능력 저하의 한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대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 소재.부품의 해외의존이 높아져 국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핵심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 2000년 4.4%에서 2002년 이후에는 3.0%대로 지표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취업자 수는 2000년대초 40만명에서 2005년 이후에는 3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