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00% 민자사업'은 우선 경부운하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약에서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공약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관련 분과의 답변을 들었다. 100% 민자사업은 경부운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오늘 오전에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한 두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물어와서 관련분과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충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여기서 '100% 민자사업'은 우선 경부운하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약에서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공약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관련 분과의 답변을 들었다. 100% 민자사업은 경부운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두번째로 민자로 하면 "정부는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 여부, 사업 제안 시기 등에 대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도할 명분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민간부문이 알아서 사업 참여 여부나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을 아직 받을 때도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해 제안을 받아봐야 정부가 스케줄에 대해 협의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이런 민간 부분이 사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지난 번에도 제가 잠시 말했고, 당선인이 누누이 강조했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민자사업의 절차를 확인해서 설명드린 바 있다.
민자사업 절차를 보면 민간부분에서 이런 사업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사업을 지정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 타당성 없으면 사업으로 지정이 안돼 폐기된다.
사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에게만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문을 열어야 되서 민간에 공개한다. 다른 업체나 컨소시엄에서 참여의사가 있어 사업 제안을 하면 당초 제안자에서 추가 제안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서 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우선 협상자 1순위, 2순위를 결정해 협상하고, 제안내용과 정부 검토한 내용이 일치감이 있으면 사업자로 지정한다. 1순위가 타당성이 없거나 정부 조건과 안맞으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계약절차를 거치게 된다.
계약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된다. 계약절차 거쳐 사업자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운하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계획을 만들어 승인 요청해야하고 정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착공에 필요한 준비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는 민자사업에 준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한반도 운하사업도 동시에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중요한 영향평가를 밟게되고 국민 여론 전문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게 된다.
전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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