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학부모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안 들어도 대학갈수 있고, 대학도 입시 자율화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 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사립형 자율학교를 100여개 전국에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지으면 그 지역에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숫자가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게 하면, 자립형 사립고가 많으면 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등급제 하니 변별력 없어지니 대학은 논술시험을 치러 변별력을 갖겠다는 것"며 "정부 정책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니 논술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 들어서면 경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것이 주가가 빠지고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 선진화 구조로 돌아서려면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시급할텐데 부동산 안정 대책과 양도세와 취득 등록세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 집값은 아직 안정세에 있고 오히려 주택 거래가 너무 죽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다. 현재 가격이상으로 주택가격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래는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 다소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완전히 중단돼 지방 경제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16개 시도 지사들과 면담회의에서 토론해보겠다.
미분양 주택 많은데 아직도 지방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거래는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은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종부세는 금년에도 더 부동산 경기 파악해 가면서 하반기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새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중앙과 지방의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한 당선인 복안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원론적인 말을 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하게 규제해 그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 정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일시적으로는 필요할때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 국가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방경제 균형되게 살리겠다는 관점에서 지방의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보다 더 많은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다.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도시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 다녀보면 도시가 당면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2~3년 검토만하다 시간을 다 보냈다.
각 지역이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투자, 기존 기업이 시설투자 활성화하는데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이 더욱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
-당선인께서는 한반도 대운하 관련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실제 추진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이 건설은 결정된 것인데 여론 수렴을 해보겠다느 것인지, 여론 수렴 여부에 따라 1년 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여론 수렴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어떤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은 안된다는 전제 하에 보도하는것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한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운하의 문제는 검토가 됐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다.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없을 지, 2~3년 후에 나올지 알 수 없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하고 제안을 하면 정부는 사업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 해 나갈 것이다.
지금 질문은 정부가 예산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의 절차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절차는 없다. 단지 인수위가 하는 것은 기초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적인 검토만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다.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4000번이 넘는 만남과 설득을 통해 추진했다. 앞으로 민자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해나가면서 하겠다.
-당선인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선인 교육 중 대학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확충은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늘릴 것이라고 우려가 있다.
당선인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도입하려고 추진할 경우 허용할 것인가? 또 사교육비 늘어나도 자율형 사립고 늘릴 것인가?
▶우리 국민은 현재의 교육 제도로는 안되겠다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로는 세계화와 경쟁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초중고생 3만5000명이 해외로 유학가는 나라 없다. 한국 교육이 돈은 많이 들고 수준은 낮아 떠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학부모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안들어도 대학갈수 있고, 대학도 입시 자율화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 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생기면 또 다른 과외 생긴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수요자가 많다. 좋은 교육, 다양한 교육, 수월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막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에 자율형 사립학교를 6개를 만들어놨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사교육비 쓰다가 안되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립형 자율학교를 100여개 전국에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지으면 그 지역에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숫자가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뽑게 하면, 자립형 사립고가 많으면 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진다.
자립형 사립고에 들어가면 30%정도의 학생은 정부가 지원해 장학금을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서 형편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의 대를 끊은 것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은 일부 언론에서 오히려 과외비 더 드는 것이다, 사교육비 더 드는 것이다, 본고사 부활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확실히 쉬워진다. 대학이 입시 자율화 주더라도 대학이 본고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학생이 내신과 수능과 논술고사 이 세가지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왜 그래야하나. 내신이 문제가 되니까 내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능을 등급제를 했다. 수능 등급제 하니 변별력 없어지니 대학은 논술시험을 치러 변별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니 논술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년에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논술시험을 없애니 우수한 학생이 몰려오니 속된 말로 대학이 대박이 터졌다.
대학변별력을 위해 수능 등급제 취소하고 내신 반영하고 수능 성적 반영하고 하면 굳이 대학별 고사 할 필요가 없다. 변별력이 없어서 대학이 논술고사를 쳤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화를 주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수능 과목을 줄인다. 7~9개 과목에서 4개 정도를 줄여버리면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것으로 인한 사교육비도 줄어든다. 새 정부 교육정책은 특히 학부모들이 걱정한다. 언론에서 자꾸 사교육비 더 든다, 본고사 한다니까 걱정하고 계신다.
전국에 계신 초ㆍ중ㆍ고1, 2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한 제도가 된다. 믿어주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겐 입시 고통을 줄이고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공교육을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물론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도 쓰겠다. 성적 올리면서 인성도 올리는 교육도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잠재능력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 자율성을 주겠다. 전국에 계신 앞으로 대학 보내야할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님들 걱정을 훨씬 줄여드리겠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이 내일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소환요구가 있으면 응할 것인가.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총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 새로 임명했는데 당선인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걸 꼭 물어봐야 겠습니까?(웃음)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결론을 냈으니 누구든 따라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왈과왈부할 여지가 없으니 존중해야한다고 본다.
검찰 총장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이미 제 생각에 이 건은 저는 검찰이 이미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관계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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