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언론들과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총리임명이나 내각 임명에서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을 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돼서 효과적으로 부처가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총리 인선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진행중"이라며 "국회 인준을 위해서는 1월말쯤 또는 2월초 국회 일정에 맞춰 늦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수위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작지만 강하게', 총리실은 '비대화 이전'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청와대는 자율을 강조하다보니 통합기능 조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새 정부는 청와대에 너무 과도한 기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 방안은. 당선인이 원하는 총리상은.
▶대통령상을 물어야지 총리상을 물으면 어떻게 하나(웃음)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할 수 있고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도 조직이 많이 축소됐다. 직급도 낮아졌다. 새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는 조정기능에 한정지을 것이다.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는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역할이 많다. 총리의 역할이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총리가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 첫 총리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왔나. 또 첫 총리, 각료,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기준은.
▶총리 인선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진행중이다. 지금 국회 인준을 위해서는 1월말쯤 또는 2월초 국회 일정에 맞춰 늦지 않도록 돼 있다. 내각도 국무위원 임명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춰 하게될 것이다.
이번 내각 임명은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총리임명이나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을 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돼서 효과적으로 부처가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하면 대미관계 활성화되는 반면 대북관계는 상대적으로 경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 및 향후 남북 경협과 교류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나 계획은.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관계가 소홀히 된 점도 있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한미관계에 따라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미관계 좋아지는 것과 남북관계 소원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남북간에는 현 정권이 지난 10월 정상회담 통해 합의한 상항이 있지만 원론적 수준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후속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지만 합의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의 관점에서 서로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해 나갈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새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은 임기중에 한번씩 하는 정상회담은 극히 형식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 한일 정상 등은 1년에 한두번씩 만난다.
만일 남북정상이 북한핵을 포기시키는데 동의한다던가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만날수 있다.
격식을 챙겨 임기중 한번 만난다는 것보다는 언제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나다면 장소는 우리쪽에서 만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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