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기인하, 産銀민영화 시급"

인수위 155개 1차 국정과제 정리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기 인하된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도 시급한 국정 과제로 정리됐다. 또 청와대는 1실 7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이 국정과제를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인수위는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일안보 54개 △정무법무행정 17개 △국가경쟁력강화 8개 등 총 155개의 1차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중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금산분리,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이 꼽혔다.

특히 산은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문제는 톱니바퀴처럼 몰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키로 정리했다.

또 2009년말로 끝나는 가업 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과세(10-15%)를 유보해주는 현행 제도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인하 문제는 인수위가 한발 물러서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논란이 돼온 통신비 인하는 이달말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 문제의 경우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를 시작키로 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도 추진키로 입장을 정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정하되 향후 7% 성장 잠재력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업무보고를 들은 뒤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비싸다.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면서 건설업체에 손실을 안끼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한번에 5%포인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5년동안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통신비 인하는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