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저신용자 지원책에 전전긍긍

[명동풍향계]새정부 정책방향에 촉각

차기 정부의 밑그림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운하 건설부터 국책은행 매각, 금융산업 재편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저신용자 지원책이다. 신용불량자 뿐 아니라 사채빚으로 높은 이자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을 돕자는 것으로 대부업계에는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벌써부터 신경이 잔뜩 곤두선 모습이다.

대부업계, 직격탄 될까…전전긍긍

새 정부의 저신용자 지원책은 배드뱅크 같은 과거의 저신용자 대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이전 정책이 “연체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8년의 시간(배드뱅크 최장상환기간)을 줄테니 빌린 돈은 금융기관에게 모두 갚아라”였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테니 금융기관 채무를 갚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 정부에 돈을 갚아라”는 식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금융기관 상환기간만 늘려줬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풀겠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는데,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저금리 자금으로 사채이자 등 높은 금리의 이자를 해결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금융기관 역시 부실화된 연체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자금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유일하게 타격을 입는 것은 대부업계. 금융기관 연체가 많은 비우량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터라, 이런 고객들이 축소되면 일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대부업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을 대부업 이용고객들로 한정할 경우 투입해야하는 재원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원더풀 등 상위 10대 대부업체들의 총 여신잔고는 3조원 남짓이다. 불법사채를 합하면 전체 18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선 6조원만 투입하더라도 사채·대부업 이용자의 1/3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직 설익은 정책으로 재원마련, 시행방법 및 시기, 도덕적해이 방지 등 여러가지 보완점이 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이 어느 시기에 어느정도 강도로 나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부안 하나하나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들의 대출이자 상한선 하향(연 66%→49%)에 이어 신용지원책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오간다.

반면 정책효과를 축소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대부업 고객 보다는 제도권 금융기관 고객들이 정책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찾아야 하는 신용불량자 보다는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도권에 연체대출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물론 대부업계에도 타격이 오겠지만 급전 자금수요는 한번 끊었다 해서 없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